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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의 원칙 지켜져야 한다

등록날짜 [ 2013년09월12일 00시00분 ]

요즈음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직원들은 죽을 맛이다.

방학기간 시가 불우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점심도시락 관련 급식업체의 무성의로 인한 불량급식 제공 불똥이 식품안전과로 떨어지자 복지담당국이 관여해야 될 사안이 자신들의 책임 소재로 넘어왔다며 볼멘 목소리다.

관내 6000여개에 달하는 업소를 11명의 인원이 전담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이들의 푸념이다. 위생관련 시민제보 단속에도 일일이 손길을 내밀기도 쉽지 않은 형편에서 타부서가 책임지고 관장해야 될 사안까지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근무환경 임을 이해해 달라는 하소연이다.

담당 과장을 제외한 직원 1명이 10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된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홀히 대하기에는 사회악으로 간주,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것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서슬 퍼런 칼날에 관계 공무원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떠나 능동적인 처세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과실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내 공직자들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늘 화근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식업체의 비위생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공문서가 오가기전 즉시 담당직원과 함께 현장 지도에 나섰다면 1000명이 넘는 가난한 청소년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음에 문서 한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부서나 이를 묵살한 부서 또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와중에 음지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공직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실,국장을 비롯한 사무관급 간부들은 물론 하위직 공직자들 모두가 타부서 직원들과는 쉽사리 어울릴 수 없는 청내 분위기가 업무의 비협조는 물론 책임 떠넘기기로 치부되는 사례가 종종 대두되고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은 한마디로 공직기강 해이와 함께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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