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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갑질 행정 비난에 유영록 시장 "적극행정 펼치겠다"

등록날짜 [ 2016년04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의 명분 없는 갑질 행정이 김포시민은 물론 시를 찾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과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민원인 길들이기가 정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윗선은 물론 어느 누구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매달릴 뿐 시정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함에 시민들만 분통을 터트리는 실정이다.

최근 김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사우동 토박이인 주민 A씨는 지난달 농업진흥구역내 에서 농자재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농지부서에서 해당 토지가 우량농지란 이유로 반려돼 이를 항의하자 같은 농업진흥구역인 다른 필지에 허가를 낼 것을 종용, 결국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김포시 하성면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유통 문제로 대도시와 인접한 사우동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 건축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우량농지에다 투기 목적으로 보인다며 시가 반려했다.

풍무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 A씨는 학원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해당부서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속내를 드러냈다.

해당부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유영록 김포시장은 지난달 31역세권 관련, 공익적 차원에서 행위 제한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한되지 않은 사실은 몰랐다. 행위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충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선·후가 바뀐 행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날 유 시장은 학원문제 또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준해 교육청과 협의,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원칙 없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소신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던 많은 시민들은 유시장의 명확한 행보를 시작으로 산적한 민원 해결 해소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 스스로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운신의 폭이 없어지면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아 일을 처리하려는 무능력한 나쁜 관행, 귀찮은 듯 행정 재판을 유도하는 소신 없는 못된 행정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시민들만 골탕 먹는 악순환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더불어 인·허가 내기 또한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입방아에 시달리는 시의 불명예 해소 차원에서라도 인사혁신처의 지시대로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공직자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일선 공직자들은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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