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이설지연으로 48국도 공사중단 현장.

지자체가 소유권등기를 누락한 토지로 인해 도로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무성의와 늑장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전력이 도로 확장에 따라 고압선이설지로 선정한 김포시 장기동 23-3 토지(1091㎡)에 대해 국가와 개인간의 소유권 소송이 벌어져 도로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다툼으로 48국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구간인 김포2동주민센터에서 아울렛간 도로(신도시지구외 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올 연말인 완공시기가 수개월이상 늦어지게 됐다.

소송의 원인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방기다. 1970년 김포군은 문제의 땅을 경기도에서 위임받아 소유자 박모씨에게 보상을 하고 수용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박씨는 3년 후 이 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지난해 1월 김포시는 이 같은 이중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무효소를 제기했다.

시 도로 담당자는 등기이전이 안된 이유에 대해 "당시 도에서 군으로, 다시 면으로 업무지시가 전달되고 서류가 오가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매도자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지났고 또 인지대 등 등기비용도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여건에서 미루다 묻혀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에 이 같은 등기누락 건이 100여건에 달한다.

수십년 동안 많은 담당자들이 국가재산을 방치한 행정공백과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한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이 돈을 내고 산 재산이라면 이렇게 두었겠느냐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또한 고압선공사 주체인 한국전력의 일처리도 똑같이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초 땅주인의 항의로 공사를 중단한 한전은 지난해 4월 고압선 공사 설계 시 토지소유자 확인을 빠뜨렸다.

한전 담당자는 "그곳은 육안으로 보아서 도로이기에 당연히 국유지로 생각했는데 이런 차질이 발생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전 업무체계도 문제다. 이런 시급한 사태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정모 한전 김포지점장은 지난 25일 "이런 상황을 처음 듣는다"라고 했다.

시공사 N토건 담당자는 "고압선 이설지체로 아울렛 지하통로 공사와 12월말 완공 예정인 지하차도 개통이 수개월이 늦어지게 됐으나 시 신도시개발과와 한전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고압선 공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사재개를 위해 조속한 대처가 나와야 하지만 시, 토지주택공사(LH),한전은 공사가 중단된 지 2개월이 됐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다.

시와 LH측은 "고압선 공사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할 일은 없으며 한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또한 한전도 공사 중단의 책임을 시의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의 땅을 피해 다른 코스로 고압선을 연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케이블을 직각으로 구부려 설치하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와 추후보수가 불가능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관련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와 늑장대처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극심한 교통난에 애꿎은 시민들만 매일 고통을 겪고 있다.

아시아일보 권오준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