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치권의 포풀리즘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방정치권에 대해서도 식견과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지나친 사회분위기에 대해 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무상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복지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또한 김포사회는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의 논쟁에 싸여 지역갈등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풀리즘이란? 정치인의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일컫는 말로 일시적인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에 대해 미래가 불확실한 정책 내지는 사고라고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속셈으로 발언하는 경우와 진정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 발언했는데 이를 포풀리즘이라고 비판받는 경우가 있다. 누가 누구를 포플리즘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인가? 국민이나 시민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본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포풀리즘을 지향한다. 모름지기 정치는 대중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하며 대중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 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이는 정책추진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포풀리즘에 의해 정책을 채택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봐야 하며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현대사회의 사회복지행정과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결속, 경제적 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사이의 우선순위는 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전체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인 생활보장정책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기여금이나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있고, 재정보조나 헌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나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순수한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즉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이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선택적 복지란 최초 복지제도가 대두된 60년대부터 자리 잡고 꾸준히 추진되어 온 제도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인 반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나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는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회평등에 입각하여 기존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 내지는 혜택을 주는 정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선거를 의식하고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경전철과 중전철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순수한 뜻이 반영되어 추진돼야 한다. 일개 몇 사람들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는 도시철도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실현가능성과 시설 및 운영자금 부담능력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자체부담능력의 한계점과 국가부담의 가능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유영록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과정에서 현직시장도 검토하기 힘든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서운 추위 속에 움츠리고 있는 축산 농가는 물론 전 국민에게 실의와 고통의 나날이 펼쳐지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현대적 병리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 관을 가리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모 지역정당 대표는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사퇴하라며 김포의 지역신문에 기고하고 일인시위를 벌리겠다고 한다고 한다. 전국적인 사안이라면 당연히 중앙지에 기고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나 마치 지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양 활동하여 오히려 선정적인 행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고한 글을 싣는 지역 언론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기고의 글이라는 것이 쓰는 사람 위주이겠으나 이를 싣는 권한은 언론사에 있지 않는가?

김포시민들 모두는 이러한 지역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과 비판의식을 높임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김포가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로 뭉치고 모든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굳건히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포포럼 대표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