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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기형, 김포도시철도 계획 변경안 공청회 유감>

등록날짜 [ 2010년12월24일 00시00분 ]

김포중전철 추진의 서막이 올랐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목마르게 기다렸던 공청회 자리였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먼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점은 공청회 주최자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김포중전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민의 염원이지만,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시민공청회”시 드러난 문제점 중 일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이다.

김포시측은 중전철 ‘직결’과 ‘환승’안을 막론하고, ‘1조 2,000억원은 LH 공사로부터 조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공사로 부터 최초 조달 예정이던 1조원 이외에 2,000억 원의 추가 조달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난 5월 LH공사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만 했을 뿐 협약서나 공문서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었다.

추가 재원 중 5,800억 원은 한강신도시 입주자의 취, 등록세 중 일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도시지역의 공공시설 투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고, 시민이 감내해야한다는 점도 토론회시 양해를 구하지 못 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중전철 재원 지원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물론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사업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자칫 김포중전철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 표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사안 역시 시민에게 제대로 보고되고 알려서 이해를 도왔어야 했다.

둘째, 노선 대안의 문제점이다.

제시된 2가지 노선 안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의 ‘직결’ 또는 ‘환승’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지하철 환승 안은 김포시민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원하던 대안은 아닌 것이다.

직결 안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발표가 미흡했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경전철 추진시의 역사수보다 무리하게 역사수를 줄이면서, 전철의 최대 목적인 김포시민의 교통편의가 손상 될 위기에 처했다.

물론, 직선화와 경제성 등을 따져 노선과 역사를 조정했다지만 김포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미세한 조정이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공청회의 허술하고 미흡한 준비와 진행 문제다.

이번 공청회는 수많은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전철 관련 이해 당사자인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 9호선관련 운영주체 등은 공청회 패널에서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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