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의장은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독주가 얼마나 국민을 위협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포에 떨며 똑똑히 목도 했다.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의 민생 운운하는 발언이야말로 앞에서는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며 뒤로는 팔짱만 끼고 앉아 시민을 우롱하는 의회 독재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김종혁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의회 사무국에서 올린 거라는 핑계를 대며 안건에 계속 ‘상임위원장 선출’을 넣고 민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몰며 국민의힘 시나리오대로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많은 정례회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병수 시장에게 민생예산 특히, 약자 예산 칼질에 대해 집행부의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이 얼떨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실 확인 해준대로 본예산 설명을 위해 김병수 김포시장은커녕, 기획조정실장도 의원들을 찾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의장의 권위만 앞세워 동료 의원들을 핍박하고, 의회 정상화는 나 몰라라 하며 말만 번지르르한 의장 놀음만 하고 있다. 의장이 되기 전과 민주당의 양보로 의장이 되고 난 후, 말 바꾸기 갈지자 행보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김종혁 의장은 의전차량 임차료 2,04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의장으로서 본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 의원을 조율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민생보다 의전이 중요하단 말인가!

■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7 동수 상황에도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의장단 선출에도 임했다. 그리고 조례심의, 2차 추경 심의도 마쳤다. 이것은 빠르게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지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다 민주당한테는 못 준다. 내년 7월 1일부터 해라. 6월 30일까지는 아무도 하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였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장의 지시대로만 행해지는 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하며, 의장 마음대로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마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김종혁 의장 독단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의회 권력에 의해 의회 견제 기능 마비와 권한의 집중이 생기고, 비상계엄령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시의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시기에 국민의힘 자존심만 챙기려 애들 장난 같은 놀부 심보 제안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빼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내몰아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과 김종혁 의장임을 명백히 밝힌다.

■ 나라를 위해 촛불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포고령 1번에는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다. 지방의회 역시 출입 통제 등 일체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계엄의 정황까지 포착되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노하여 들끓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애국하는 마음을 민주당 의원 개인 SNS까지 캡쳐하여 본회의장에 띄우고 비아냥대며 모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사망한 의원을 사자 명예 훼손하고, 엄중한 국가 위급 상황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독하며 자신들의 변명거리로 삼았다.

이것이 과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행태인가? 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경거망동과 본심을 숨기지 못한 그들의 민낯에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시켰고, 시의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늦은 밤 장갑차와 헬기가 내려앉는 국회 앞에 섰다.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선동정치’, ‘시의원들 데려다가 부역이나 시킨다’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외치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욕보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란 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란범의 편에 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본예산을 핑계 삼아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김포 국민의힘 출신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나 독려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말 바꾸기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치 셈법을 따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과 시민, 공직자분들을 위한다면 약속을 파기하는 등 앞뒤 다른 표리부동한 말들도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 생각 한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해 왔다. 김포시 재정과 살림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집과 김병수 시장의 불통임을 반드시 명심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된 교섭을 통해 연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0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